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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시행일 2026-09-09 · 택스퍼트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택스퍼트(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바로차용증(chayong.kr, 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용어)

1. "이용자"는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2. "작성자"는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차용증 작성을 시작하고 이용권을 결제한 이용자입니다.
3. "당사자"는 차용증에 채권자·채무자·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서명하는 사람입니다.
4. "이용권"은 차용증 1건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5. "발급"은 당사자 전원의 서명이 끝난 차용증을 PDF 로 만들고 시점확인기관의 타임스탬프를 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는 도구, 당사자의 전자서명 절차, 발급 문서의 작성 시점 확인, 발급 문서의 전달과 검증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는 문서 작성 도구입니다. 회사는 법률 자문, 세무 자문, 공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작성된 계약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이자율 안내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의 세금은 다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작성 시점 확인은 공인 시점확인기관(TSA)이 발급하는 타임스탬프 토큰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토큰을 요청하고 보관하며 검증 정보를 제공할 뿐, 시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제4조 (계정과 로그인)

1. 서비스는 카카오 등 외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이용자는 자기 계정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계정 도용으로 생긴 결과에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만 19세 미만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이용권과 결제)

1. 이용권 가격은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이용권은 차용증 작성을 시작할 때 1개가 차감됩니다. 발급 전에 작성을 취소하면 차감된 이용권은 돌아옵니다.
4.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결제일로부터 1년입니다.
5. 환불은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제6조 (당사자의 서명)

1. 작성자가 서명 요청을 보내면 당사자는 문자·이메일로 받은 링크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명합니다.
2. 서명은 당사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서명하거나 타인에게 서명을 시키면 안 되며, 그 결과는 행위자가 책임집니다.
3. 서명 링크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제7조 (발급 문서)

1. 발급된 PDF 와 시점확인 자료는 작성자와 당사자에게 제공되며, 회사는 검증 페이지를 통해 문서의 해시값과 타임스탬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2. 발급된 문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바꾸려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발급 문서와 시점확인 자료를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발급 즉시 문서를 내려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하거나, 서비스를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생긴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와 책임의 한계)

1. 회사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시점확인기관·결제대행사 등 제3자의 장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으로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이용권을 복구하거나 환불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작성한 계약의 내용, 당사자 간 분쟁, 세무·법률상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해당 이용권의 결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용자가 발급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둡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약관은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에 공지합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은 먼저 협의로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